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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브리핑] '소라넷' 운영자 징역 4년...전문가 "피해자 명백한데, 처벌 약하다" / YTN

2019-10-30 18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 <br />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중요한 사건,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'소라넷'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'소라넷'에서는 여성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아동 음란물이 공유됐고, 회원 수가 한 때 백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아동·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공유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송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, 당초 1심에서 선고된 14억여 원의 추징금은 선고가 취소됐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,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4억 천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은 송 씨 계좌로 들어온 돈이 '소라넷' 운영에 따른 수익인지 명확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'소라넷' 관련 수사와 재판은 모두 끝난 것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닙니다. '소라넷' 운영자는 총 4명입니다. <br /> <br />송 씨와 송 씨 남편 윤 모 씨, 그리고 다른 부부 한 쌍이죠. <br /> <br />그런데, 송 씨만 인터폴 적색수배에 따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고, 나머지 3명은 해외 도피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은 나머지 운영자 3명의 여권을 취소하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'소라넷'이 한국 사회 불러온 파장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2003년 11월부터 2016년 사이트 폐쇄 전까지 무려 9만 개 가까운 불법 촬영 음란물과 아동 청소년 음란물 750개가 공유됐습니다. <br /> <br />'소라넷'은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는 사이트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<br /> <br />'소라넷'에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여성의 사진이나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거나, <br /> <br />이용자들이 특정 여성 신상정보와 사진을 올려 모욕이나 성희롱을 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아동, 청소년 성착취 영상만 올리는 폴더가 따로 있었고, 이 곳에서 조건 만남도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인터넷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완전 삭제가 어려워 일부 피해 여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3020034001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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